기능·예산·정원까지 공공기관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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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예산·정원까지 공공기관 대수술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발표 이후 14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재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모든 공공기관들에게 인위성 없고 민영화를 고려하지 않는 혁신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내용

전체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진행예정인 혁신가이드라인의 핵심은 5대 분야의 중점 효율화다.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이다.

기능 조정

기능 조정의 핵심은 복수의 공공기관이 유사한 기능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 일원화(통합) 하거나 축소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비핵심 업무, 디지털 전환 등의 사유로 수요가 떨어진 기능들에 대해서도 축소하는 것이고 민간과 지자체가 경합 가능한 업무 역시 축소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 정책을 내세운 만큼 일부 업무를 온전히 민간에게 양도할 수 도 있을 듯싶다. 민감과 지자체가 경합 가능한 업무들 역시 대표적으로 숙박시설 운영, 검사·인증사업, 지식재산 평가 등이 있다. 현 정부의 혁신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업무들 역시 향후 공공 분야에선 사라질 듯 보인다.

조직 및 인력

이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주목받고 대중적으로 호응받을 분야다. 공공기관 기관 인력을 감축하고, 정·현원차 최소화 그리고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해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는 것이 목표다. 아마 이항목은 문재인 정부를 타깃을 한 듯 보인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공공기관 고용인원이 약 10만 명 증가해 30%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일반 정규직원보다는 무지계약직의 증가세가 배로 높았다. 증가 인원의 70% 이상은 준정부비관과 기타 공공기관에서 늘어났다. 이 때문에 2023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 감축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인원은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정원은 각 부서별로 지정된 인원을 말하고 현원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부행장, 부문장 등 유사업무를 하는 직위는 통폐합해야 한다. 조직 역시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화(조직통합)를 하며 지방조직(지역본부, 영업소 등)은 효율화하며 해외조직은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축소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사항을 모두 준용한다면 정원 감축이 최대 3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공공기관 등 취준생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일 듯싶다.

예산

예산감축 항목으로 경상비, 인건비가 타기팅 됐다. 먼저 경상비는 사실상 하반기부터 인위적 조정이 시작됐다. 올 하반기 경상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도 하반기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한다는 통보를 내렸다. 심지어 여기서 하반기 경상비 예산은 현재 남은 금액이 아니라 2022년 전체 예산의 50%를 말한다. 따라서 상반기 경상비 집행금액이 많았던 조직은 그만큼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2023년 역시 경상비는 전년대비 3% 이상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역시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한다. 인건비 항목은 지출도를 효율화하여 관리기능 강화가 목표이고 향후 정원이 감축되면 인건비 역시 자연스레 감소된다. 지출도 효율화항목 역시 초과근무시간 조정, 연차사용 독려 등으로 인건비로 지출되는 항목을 최소화하고 유사 수동 통폐합, 신규 수당 신설 억제 등 실질적으로 인건비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지난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겠고 석유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다.

자산정비

자산정비는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불요불급 자산이라고 다소 모소한 표현을 써지만 대표적인 항목들은 콘도와 골프 회원권이며 축구장이나 수영장 등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자산들 역시 매각하거나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 그 외에 복리후생을 위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본사 소재 인근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도 매각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이주직원용을 제공하고는 사택이다. 최근 지방이전 이슈로 상반기에만 퇴사자가 40여 명에 달한 KDB산업은행은 '여의도 한복판'에 위치했다는 입지의 혜택 인기가 끝났다고 평가받고 있다.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무실 면적 축소다. 업무시설의 1인당 업무면적 기준을 적용해 해당 면적 이하로 조정해야 하며 임원 사무실 역시 면적 축소에 나서야 한다. 일반직원, 기관장, 임원진들의 사무실 크기 역시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명시했다. 이 부분은 부채비율이 높은 공기업들이 유심히 지켜야 될 항목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에 한국수출입은행이 22억 원짜리 초고가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다.

복리후생 점검 및 조정

일부 공공기관에서 과대한 복리후생으로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때문에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에 국가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복지 수준을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지속 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 폐지 및 유사사례 정비 그리고 비인정 복리후생 항목은 점검 조정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비가 별도로 지출되지 않음에도 일괄적으로 교육비를 지출하는 행위다. 또한 해외파견(영어권) 자녀 학자금, 사택 관리비 등 항목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