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산도 소멸예정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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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산도 소멸예정지역 선정

행안부 자료를 보면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인구의 50.4%가 살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GDP)의 52.6%, 취업자의 50.5%가 몰려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다. 아주 작은 곳에 전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2000년대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200년대 초반까지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 인구를 크게 상회했으나, 그 이후 수도권으로의 집중도가 높아졌다. 결국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수도권 과밀화' 시대가 객관적 지표로 입증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집중현상을 줄이고 지방정부를 지원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눈에 띄는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보면 1년 전 거주지 기준, 2015년은 수도권에서 순 유출 됐지만 2020년에는 수도권으로 순 유입 됐다.

수도권 집중화의 현주소

앞선 여러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전계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으로 '학업'과 '일자리'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업과 일자리의 특성상 한번 형성되기 시작하면 선순환 구조로 계속적 성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강제 수준의 정책으로 분배를 하지 않는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듯 보인다. 실제로 전국 주요 도시별 실질 경제성 장률 을 보면 2019년과 2020년 연속 수도권 등 주요 도시들은 지속 성장세 징후가 보인다. 또한 1인당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민간소득의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서울, 울산, 경기 등 주요 도시들의 소득 금액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의 차이를 보인다. 통계청의 2020년 실질 지역소득 결과 지역 내 총생산 금액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3위는 충남이지만 2위 경기와의 지역 내 총생산 금액 차이가 4배가 넘는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인구, 일자리, 소득 등 여러 지표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을 '마태효과 (Matthew Effect)라 부른다. 마태효과는 마태복음 13장 12절인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비유한 개념이다. 마태효과는 보통 양극화 현상을 설명할 때 많이 비유되는 용어다. 인구측면에서 보면 비수도권 인구이동 추세는 2000년부터 10년간 탈지방 수도권 유입이 시작됐고, 2011년부터 약 5년간은 비교적 안정적 상태였으나 2017년 이후 수도권 재집중화가 뚜렷이 나타났다. 안정화됐던 인구 쏠림 현상이 급변한 이유는 지역경제를 지지했던 조선과 자동차사업 등이 위기를 맞으면서였다. 결국 수도권으로 향한 것은 수도권에 대한 동경 따위가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찾아서였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연민 아닌 연민이 느껴지는 것은 2017년이면 수도권 부동산 폭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는데, 이때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 아파트를 매수했던 사람들은 지금쯤 환호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박탈감에 시달릴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언제까지 '표류'

정부 국정목표 120개 과제 중,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란 목표로 111번~120번까지 국정과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10개 과제를 보면 결과적으로 핵심은 지방 재정을 탄탄히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자치분권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를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된 현시점에 10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경제 효과가 낮다는 의견도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 개봉이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 지방시대의 핵심은 수도권과의 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것인데 현재 양극화 상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역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지방에 강력한 혜택을 주는 것이 최선일 듯 싶다. 새 정부가 친기업 정책과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그 기조가 지방까지 이어진다면 쏠림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편으론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 정책이 다소 동력을 잃을 것 같은 것은 '일자리'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지수' 자료를 보면 전국 50여 곳이 소멸우려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지방소도시뿐 아니라 경기, 부산 등 일부 대도시 지역도 포함됐다. 여기에 한국의 인구감소는 이미 시작됐고 감소 지역 역시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그 영향은 어디까지 미칠까? 보통 지방소멸이라고 하면 농어촌, 강원도 산간도서 지역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주요 도시(경기, 부산 등)도 포함된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주력산업(조선, 해운, 철강, 자동차)의 장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더욱이 팬더믹으로 4차 산업 혁명 기조와 디지털 전환 추제가 더해져 광범위하게 일자리 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듯 보인다. 이미 국내 지방자치단체 228곳 중 116곳(50.9%)은 소멸위기 거나 조만간 소멸위기를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다.

지방시대 '난항'

산업연구원 특집자료를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된 균형발전 정의를 기준으로 설문한 결과가 재밌다. 참여정부부터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총 27개 지표 기반의 균형발정 불평등도를 측정했는데 균형발전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불평등도 결과가 유독 높은 것은 자산시장 폭등과 관련 있을 듯싶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특위에서 미국의 기회특구(OZ: Opportunity Zone)를 모델을 벤치마킹했으며 미국이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프로젝트다.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 조세정책 혜택을 기반한 균형발전이다. 중앙정부의 혜택과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이 만나 지역특화 모델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유입요소를 증폭하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양극화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장이 바뀌면서 정책과제 상황도 급변한다. 지역균형 발전은 중장기 관점의 큰 그림이 필요한 만큼 여와야 그리고 대통령의 소속 정당을 가리 말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